12일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의 벤처 2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달 동국대 교수는 “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5를 기초로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쟁환경 수준은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주요 비교 대상국은 물론 아시아 평균 수준보다도 낮은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공정한 경쟁문화와 위험수용과 실패에 대한 관용, 창업의 기회제공 등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민관합동 창업관련 규제개선 위원회를 운영하며 창업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고 있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일감과 인력 빼가기, 기술 탈취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창업 촉진 정책을 펼쳐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유한책임회사가 기업형 창업의 기초 법률 형식이 되도록 관련 상법을 개정하고 연대보증제를 금융시장 전 영역에서 폐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길표 백석대 교수는 “벤처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供進化)’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공진화 구조가 창출되려면 사내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사익편취 등 위장 분사창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확보하는 동시에 분사창업형 사내벤처 청년인턴제를 도입하는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벤처 생태계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기술력 약화, 산학연 간 협력 활동 감소, 우수인력 유입 저하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이를 위해 보증 중심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와 전문엔젤 확산 등을 통한 투자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기업 간에 공존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래 시 불합리한 사업관행 해소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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