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국내 자동차 산업 위기… 환경규제 재검토를'

최고경영자(CEO) 특강'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차의 내수시장 잠식 가속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상업성 약화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환경규제 정책의 재검토와 자동차 노사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고대 경영전문대학원(MBA)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 회장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 경쟁력 하락과 환율조건 악화로 자동차 생산·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차에 내수시장을 내주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단위의 단기 임금·단체협약을 3~4년 단위의 중장기 협약으로 바꾸고 직무형·성과형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근로기본권 간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규제 수준이 너무 높아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 규모는 세계 5위인데 국내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솔린차)와 EU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서 "5등 수준에 맞는 5등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행경·강도원기자 sain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