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안의식 정치부장 miracle@sed.co.kr
“한국·미국·일본 공조가 강화되면 한중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버퍼존(완충지대)이 아니어야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한미일이라는 틀 속에 있어야 중국이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보험을 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지난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대북제재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신냉전이 오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판교에 위치한 세종연구소는 구정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임에도 이른 시간부터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한 포럼을 개최하며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분석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진 소장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지켜주고 있고 한미일이 협력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역사 등 이슈에 따라 복합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경제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이 공백을 중국, 일본 등이 메우려 들면서 이에 따른 이합집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은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진 소장은 분석했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면 미국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다양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보에 대해서는 독자적 결정이 필요하고 외교를 통해 이를 조정·완화하는 것이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일본 전문가인 그는 특히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안보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똑같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미와 미일간 안보협력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진 소장은 “한국 주둔 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데 한정돼 있지만 일본 주둔 미군은 동아시아 질서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면서 “일본은 미국과 군사 일체화가 돼 전세계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과 주고받는 정보에 있어서도 한일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사시 작전계획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10일 결정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우리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비핵화인지 핵 동결인지, 핵보유 인정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있었다”면서 “이번에 비핵화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압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소장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약해진 카드”라면서 “과거에는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을 원했고 한국은 이를 바게닝 칩(bargaining chip.비장의 카드)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핵과 경제협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교류 협력 대신 보편적인 인권문제 차원에서 쌀 지원이나 영유아 영양식·의료 지원 등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해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통일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당과 군부 사이에 알력이 생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난민으로 중국에 유입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혼란을 틈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중심의 통일 필요성을 주입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미국·일본의 공조 중요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 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야 한다”면서 “여야가 컨센서스를 형성해 다음 정부에서도 일관된 정책을 계속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정책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현재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상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만약 압박 정책 대신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한다면, 몇조원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북한의 핵을 폐기 시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 개발을 위한 패키지딜을 설계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리=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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