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하며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한반도 안정을 계속 위협할 때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방안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남갈등에 대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론결집을 호소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