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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부장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해야

사드 철회 주장하며 한ㆍ미 압박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이 유엔 대북제재에 합의하는 대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공론화 시킬 태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외교전략으로 읽힌다.

26일(현지시간) 3박4일 일정의 워싱턴D.C. 방문을 마친 왕 부장은 미국과 대북제재를 놓고 벌인 담판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대국관계’의 외교적 적극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왕 부장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의하는 대신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주장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왕 부장은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으며 반대로 평화협정 없이는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이번 제재를 ‘가혹한 처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원유공급 만은 풀어 놓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재는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는 바라지 않는 중국의 속내인 셈이다.

왕 부장은 사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비핵화 평화협정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정당한 국가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왕 부장의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론은 그 동안 ‘비핵화 우선’ 기조를 유지한 한ㆍ미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은 한반도를 둘러싼 공조체제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한ㆍ미ㆍ일과 중ㆍ러ㆍ북의 미묘한 대립구도도 형성될 수도 있다. 홍콩 빈과일보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의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평화협정을 제안했다고 해석하며 향후 미국이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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