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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현재 34개국이 가입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캐나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 등 주요7개국(G7)이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다. MTCR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운반수단을 통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1년 9월11일 미국에 대한 비극적인 테러 이후 테러집단과 개인으로 확산된 WMD 위협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장비, 재료 및 WMD 운송시스템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MTCR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 기술 및 부품·완성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MTCR은 원래 탄두 중량 500㎏에 사거리 300㎞를 초과하는 '핵무기'용 무인운반시스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92년 7월 오슬로에서 열린 연차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용 무인항공기(UAV)의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데도 동의했다. MTCR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1,500㎞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MTCR의 사거리 제약을 받지 않는 까닭도 이와 같다.
한국은 2001년 3월 MTCR에 가입해 33번째 회원국이 됐다. 우주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 중에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북한은 아직 MTCR에 가입하지 못했다. MTCR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만 평화적인 우주개발 목적의 로켓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로호 개발 당시에 중국·인도와는 협력을 할 수 없었다. 대신 1995년에 이미 MTCR에 가입한 러시아와의 나로호 공동개발 협력은 가능했다. 우리나라가 2001년 MTCR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와의 우주발사체 개발 협력도 없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로켓기술의 협력 및 기술이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달 7일 장거리로켓 '광명성' 발사에 성공했다. 2012년 12월 첫 발사 성공에 이어 연이은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으로 현재 북한의 로켓개발기술은 대한민국에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기술은 이란과의 발사체 기술협력의 결과이며 그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제공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에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의 1단은 27톤급의 노동미사일 엔진 4개와 3톤급의 보조엔진 4개를 결합한 120톤급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1단 엔진이 170톤급,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의 1단 엔진이 300톤급인 점을 고려하면 1단 엔진 추력에서는 우리가 많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부품의 조달이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로켓 발사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이 북한이 개발한 로켓기술에 핵무기 소형화까지 완성돼 미사일 탄두에 사용된다면 핵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적 목적으로 로켓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순조롭게 성공해 남북한 로켓기술 격차를 역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주개발기구를 총리 산하에 두고 가장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우주개발이 수많은 일반 연구·개발(R&D)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주개발 예산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과의 기술격차 역전이 불가능하다. 우주개발은 국가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먹고 자란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서울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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