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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총선이 다가오자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양당의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 정책 1호'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연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이 3일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내놓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야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원 조달과 주택 공급의 규모 및 방향을 놓고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빈집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에게 지원금을 주고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이를 일정 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빈집 개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의 절반은 집주인이, 절반은 정부와 지자체가 1대2로 나누어 낸다. 여기에 더해 행복주택 사업도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행복주택 사업 중 신혼부부와 노인들을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12조3,241억원인데 2020년에는 1,000조원을 웃돌고 2043년에는 2,500조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연기금의 증액된 부분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민주의 공약에 따르면 1년에 15만 세대씩 2020년까지 60만 세대, 2025년에는 153만 세대가 공급된다.
학계에서는 양당의 공약에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현실성이 없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이고 서울시에서도 진척 상황이 크지 않다"며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텐데 총선 대비 급조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민주의 국민연금 활용론에는 당장 정치 외압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연기금 운영은 신중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후에도 연기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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