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전에 대비해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그가 3일 북한이 개발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4일 보도했다. 그는 또 계속적인 핵무기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군사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위협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방사포 6발을 쏘아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구체적인 핵 공격까지 언급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북의 전형적 도발 방식이다. 과거에도 북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전쟁 위협을 일삼아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끝낸 마당이어서 위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도와 차원이 다르다. 가정하기도 싫지만 결국 김정은의 발언은 개발 중인 핵무기를 최후의 경우 한반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핵을 남북 대치와 한반도 상황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런 판국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 중 하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의 한국 배치를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지만 최종 배치까지 전망은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중관계 파탄까지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 추진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적으로도 실전배치 지역의 반대를 극복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북의 핵 위협 앞에 이를 억제할 우리 안보전력의 비대칭과 공백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 반대론자들에게는 북이 핵을 실제적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어떤 실효적 억제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타국의 주권 문제임에도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를 보내 공공연히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중국 또한 북핵에 대해 한국민이 수긍할 만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 같은 위협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방사포 6발을 쏘아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구체적인 핵 공격까지 언급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북의 전형적 도발 방식이다. 과거에도 북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전쟁 위협을 일삼아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끝낸 마당이어서 위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도와 차원이 다르다. 가정하기도 싫지만 결국 김정은의 발언은 개발 중인 핵무기를 최후의 경우 한반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핵을 남북 대치와 한반도 상황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런 판국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 중 하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의 한국 배치를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지만 최종 배치까지 전망은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중관계 파탄까지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 추진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적으로도 실전배치 지역의 반대를 극복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북의 핵 위협 앞에 이를 억제할 우리 안보전력의 비대칭과 공백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 반대론자들에게는 북이 핵을 실제적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어떤 실효적 억제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타국의 주권 문제임에도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를 보내 공공연히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중국 또한 북핵에 대해 한국민이 수긍할 만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마땅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