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부 종합대책…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투명성 높여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관계자는 영구제명된다. 또 입학전형 핵심 평가요소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절차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경찰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해 운영 중인 특별전담팀은 사전 예방적 조치와 사후 제재를 구분해 강도 높은 근절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후 제재로는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을 정지하고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 정지로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를 개선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록 시점부터 입력, 관리, 발급, 대학 제출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하고 체육회가 총괄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발급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 밖에 입학전형 과정 평가 객관성 강화, 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한 평가 공정성 강화,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심동섭 문체부 체육정책관은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체육특기자를 뽑아왔다. 면접이 80%인 학교도 있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여덟 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