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비준했다.
이번 영향평가는 FCTC가 담배 규제 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등 12개 국가에서 진행한다. WHO가 각국의 FCT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전염성 질환 및 건강증진 분야 권위자인 페카 푸스카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과 마이클 도브 호주 커틴대 교수가 현지 조사를 수행한다. 도브 교수는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관계 법령 분석, 관계자 면담도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선을 위한 조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할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은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진전을 이뤘지만,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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