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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0조엔 풀어 내수살리기 나선다

일본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선다. 액면가보다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권’과 ‘보육용 바우처’를 배포하고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등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어 경제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오는 29일 96조7,000억엔(약 993조원)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의 참의원 통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대책에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권의 경우 예컨대 지정된 품목에 대해 액면가 1만 엔 짜리 상품권으로 1만1,000 엔짜리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차액은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되는 대책에는 고령자(연금생활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5월 26~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지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에게 경기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소비진작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는 5월 중순께 나오는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최소 5조엔(약 51조원)에서 최대 10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논의 중이다.



지난 3년간 아베 정부는 2,200조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서민 지갑을 열고자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억 총활약 플랜(여성, 고령자 활약하는 활기찬 경제·인구 1억 명 유지)’을 내건 아베노믹스는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기업 중심의 통화정책이 오히려 가계소비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 국민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 2월 최근 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40.10)을 기록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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