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더니 한중 FTA가 딱 그 꼴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앞이 보이지 않던 수출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다.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무역수지가 20년간 4억3,300만달러씩 개선될 것이라며 장밋빛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중요한 한중 FTA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잊어먹고 있었다. 정부는 품목 코드를 맞추지 않아도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출 현장에서는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부품에 따라 한중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 기업들이 고충을 겪는데도 정부가 나서 정리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중국 수출의 95%가 영향권에 있다는 비관세장벽 역시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기업의 절반 가까운 48.5%가 한중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중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의 어려움, 품목분류 및 양허 대상 확인, 서류보관 및 사후검증 대비 등을 꼽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한 고속도로가 생겼는데도 이용자격 확인 등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운행할 수 없다면 힘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한 목적이 무색해진다. 정부는 한중 FTA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원대책을 다시 세워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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