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의 파열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20~21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화약세 유도 정책에 국제적 용인을 이끌어낼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고만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엔화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미일 간 환율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日, 수출경쟁력 타격에
엔화 약세 포기 어려워
추가 양적완화 만지작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G7 회의는 미일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이날 폐막했다. 양국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이고 공개적인 설전도 주고받았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가 통화를 경쟁적으로 절하하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엔화 가치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를 경우 국제사회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최근 외환시장에 일방적인 투기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며 “과거 몇 주간 엔화 가치가 ‘무질서’하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즉각 “무질서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높다”며 반박했다. 최근 엔화 가치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미 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외환시장에 무질서한 움직임이 나타난 사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태가 닥쳤던 2011년 정도”라며 “지금은 질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G7 회원국들도 미국 편을 들면서 일본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렸다.
美도 경기 악화 우려에
日 엔저 유도책 못마땅
“재정정책 늘려야” 비판
하지만 일본은 엔화약세를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올 들어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9%가량 상승하면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입고 아베노믹스의 동력마저 꺼져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이 어려울 경우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마저도 우회적인 엔저 유도 정책으로 보고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루 장관은 “일본은 양적완화보다는 재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국이 격론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환율 충돌로 번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엔화약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제조업들과 근로자들의 불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을 한국ㆍ중국ㆍ독일ㆍ대만과 함께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특히 올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것도 양국 간 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 이번 G7 회의는 글로벌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재정ㆍ금융 정책과 구조개혁을 각국 상황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조합해 실시하자”는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가령 미국 등이 주창한 재정 확대 정책은 독일이 “구조개혁이 급선무”라고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달 26~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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