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만들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단계적으로 민간사업자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만들고 발전공기업들의 상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설비 등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신사업 경쟁이 활발한 상황에서 현재 공공의 독점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본겁니다.
정부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독점한 시장을 다수 민간 사업자에 개방하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편익 증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분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장 개방과 함께 업무와 역할이 비슷한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고요.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과 한국수력원자원같은 우량공기업들을 상장시킨다는 건가요?
[기자]
네. 남동발전을 포함한 화력발전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은 지분의 20~30% 범위내에서 코스피 상장이 추진됩니다.
민영화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지분이 최소 51% 이상 유지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상장하되 기업가치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기업공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주간사 선정부터 가격산정까지 사전준비에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작년말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한전KPS·한전기술 등 5개 에너지공기업은 상장 이후 투명성이나 상업성, 투자 접근성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공기업 역시 상장 이후 경영 투명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투자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은 개방하고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가 주관해서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죠? 현재까지 나온 대략적인 로드맵 구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적으로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가정용 소매전력 판매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하면 전력과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 등과 묶여 다양한 결합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일정은 산업부가 올해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분야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인데, 기존 계약 물량을 고려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 개방도 확대되고,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앵커]
아까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했는데, 어디가 없어지고 어떤 업무가 통폐합됩니까?
[기자]
네, 정부는 기초전력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 5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 업무들은 일원화 되는데요.
전기안전공사와 한전이 함께 하고 있는 전기 설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고, 한수원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발전용 댐 10곳은 다목적 댐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맡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우량 공기업들의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인데.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석탄공사의 인력감축이 시작되면 정부는 가격을 통해 석탄과 연탄의 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석탄, 연탄 가격이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대신 정부는 연탄의 경우 주로 서민이 쓰는 연료임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는 우량 공기업들은 상장 후 투자 여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에너지신산업이나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ne_shee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