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해소된 후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긴장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출구를 의미할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정권 안보는 물론 핵무기로 미국을 견제하고 남한을 통일할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품고 있지만 오히려 정권 해체의 길을 재촉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으로 북핵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이나 사람·물자·돈 등의 통행 자유 등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될 경우 중국의 동북 지역, 극동 러시아와 남북한 등이 연결되면서 동아시아 개발에 불이 댕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러시아도, 남북한도, 일본도 원하는 구도다.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세계 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국방연구원의 엄태암 박사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받았다. 엄 박사를 포함한 국방연구원의 연구원 3명이 지난해 초 발간한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과 한반도 안보’와 이용인 한겨레신문 기자가 지난 2014년 6월 내놓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과 한반도 안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2014년 말까지 추진해온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을 주제로 추진 배경과 현황, 향후 변수와 전망, 국제사회 주요 국가의 반응, 그리고 지역 안보와 한미동맹에의 함의 등을 짚어본다.
엄 박사는 “미국은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지쳤고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도 악화하면서 세계 전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맨 처음 추진한 것이 세계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중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돼 중동 전력의 일부를 아시아로 조금 더 옮겨오겠다는 구상이다. 엄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 같은 기본 전략의 골격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엄 박사는 동북아 긴장 해체 국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는 “비핵·민주주의·자유시장을 견지하되 평화적인 국가로의 모색을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남한 60만명, 북한 100만명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감축하고 통일로 명분이 약해지는 주한미군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 박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미국 워싱턴DC 현지 싱크탱크를 직접 누비며 채록한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학술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추천 이유를 들었다. 워싱턴DC 주요 싱크탱크의 핵심 전문가들이 미국의 세계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을 편집한 것이어서 현장감 있다는 설명이다./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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