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13차 혁신비대위 회의 시작하겠다. 8ㆍ9 전당대회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 의총 열어 당 지도체제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에 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청취할 예정이다. 8ㆍ9 전당대회는 국민 신뢰 정당으로 나가는 큰 분기점이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이정표 놓치지 말고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뤄야 할 혁신은 제도 하나를 도입하고 결정 하나를 했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도 국민 여러분이 지켜본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의총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이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혁신에 대한 진심을 전달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 발언 과정에서 의사진행의 파행이 발생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의원의 품행과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품격있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 필요한 사안은 당 차원서 신속히 시행할 것이다.
장마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 내렸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등 피해 보고됐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 예고되는 만큼 더 많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등 국민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걱정된다. 우리 당은 오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독려하고 이후 예고되는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한 국가적 대비상태 점검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심하도록 재난관리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당도 정부와 협력하여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정진석
어제(5일)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간의 언쟁으로 회의 중단되는 일 벌어졌다. 잘잘못을 가리기 앞서서 국민들 눈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다. 원내대표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 뵙고 본회의장의 진지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유지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렸다. 국회는 오랫동안 확립된 관행 관례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국가원수 외국 정상의 연설을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관행이다. 최근 본회의장 분위기 그렇지 않다. 시도때도 없이 박수를 치고, 다소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있어서 본회의장 질서 바로잡아달라는 말 국회의장께 드렸다. 동료의원들 존중하는 문화 빨리 자리 잡기를. 한분 한분이 지역 유권자가 선택한 국회의원이다. 지역 의원들 선택된 의원들 무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좀 더 성숙하게 이끌어나갈 그런 지혜 발휘하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7개 특위 설치 구성안 통과된다. 민생경제, 정치발전, 미래일자리, 지방재정분권, 평창, 저출산, 남북관계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20대 국회 특위는 일하는 특위, 생산적인 특위 돼야 위원들 모두 또 다른 상임위서 일한다는 각오로 성실히 해달라. 우리당에서는 평소 정치개혁의 목소리 내온 김세연,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세울 나경원, 강원도 3선 중진 황영철 3분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혜와 경륜 발휘해줄 것을 바란다. 야당 특위 위원장께도 같은 당부 드린다. 특위는 국가적 아젠다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활동보고서 내고 활발히 활동해야. 각 특위 평균 운용비원이 연간 1억원에 육박한다. 활동보고서 조차 내지 못한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 없을 거다. 의무사항으로 생각해 달라. 한편으로 특위 운영 방식으로 지난번 의원 연찬에서 교수가 제언한 와이즈먼 커뮤니티 이런 형태도 공유해볼만 하다,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곧바로 입법 가능한 법안 도출하는 식으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여러가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제 국방부는 아직 시기와 지역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존망에 직결된 이슈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해야 한다. 언론인도 신중하게 보도하길 바란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이 경쟁적으로 알려지면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된다. 정치인들도 자중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국민들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본분이다. 사드배치 만큼은 국익을 위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린다.
■김광림
내일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개최된다.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이 회의에서 당면한 주요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드린다. 특히 구조조정 대책 추진 상황과 정부가 편성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방향, 그리고 김해신공항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운명체라는 각오로 각종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논의한 사항들은 정책위에서도 각 분야별로 뒷받침해서 협력 강화할 것이다.
국회 특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여야 원내대표님들 간에 협치로 국회 내에 7개 특위가 구성되고 위원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이 특위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집약한 것으로서 여야가 미래와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초당적으로 협치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해 존재했던 회의적 시선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국회 개혁과 혁신의 큰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국회 특위가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밀하면서도 거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이끌어가야 할 것을 주문 드린다. 당 역시 사안 사안마다 연계된 정책위에 설치되어 있는 특위 그리고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다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박명재
오늘 비대위에서는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련, 합동연설 등 후보자 선출 관련한 제반사항을 관리할 것이다. 지도부출마 뜻 있는 분들 위해 최대한 빨리 선거룰 확정해야 하는 만큼 선관위가 공직출마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이 모아서 안행위 비대위원 함께 정부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해서 여러가지 홍수피해 등 상황 보고받고 필요사항 논의하고 조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일 본회의 직후 개최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논의했던 모바일투표 문제 등 혁신안 내용 의원들께 보고하고 의원 의견을 수렴한다. 혁신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전당대회 준비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 분과위원회 거쳐서 이르면 다음주 후반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열어 당헌당규 개정토록 하겠다. 원내대표, 의장께서 참여하고, 대변인과 이학재 의원, 최교일 의원 등 참석해서 결정하고 논의한 안을 보고드릴 때 많은 지원과 조언 해주시길 바란다.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민세진
브렉시트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했다.예상치 못한 결과에 전세계 당황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서는 영국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신속하고 영리한 결정이라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도 한국의 선례 따르는게 좋다고 한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별다른 대안이나 근거 없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추경 등 경기부양책을 정치이슈화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실업 문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그렇기 땜에 파견근로법 같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꼭 법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문제도 장기적 접근 중요한데 그저 돈을 얼마준다는 선심성 일회성 접근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표가 중요한 정치라지만 경제 문제는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안에 힘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우
오늘 오전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이 황강댐의 수문을 열고 방류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황강댐 하류의 수폭이 60m에서 갑자기 200m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 왔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요즘 폭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방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공인 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우리 군과 정부 지자체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년의 예를 보면 폭우가 내린 다음에는 목함지뢰가 떠내려 온다. 이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예상이 된다. 때문에 목함 지뢰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곧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다. 2009년에 갑자기 북한이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서 민간인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갑자기 황강댐의 수문을 열었다면 굉장히 이것이 군과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만전의 대책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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