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불허 확정] 'M&A 조건·결합상품…정부 방향성 모르겠다' 케이블업계 반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무산되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부의 방향성을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사들이 격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합상품, 인수합병(M&A)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사업 전략을 짜야 하는데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8일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상황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IPTV의 케이블TV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케이블TV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M&A가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는 이동통신사가 SK텔레콤이 아니라 LG유플러스라면 M&A가 가능한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문제다. MBK파트너스, 맥쿼리, 미래에셋 등으로 구성된 국민유선방송투자는 2008년 딜라이브를 인수했지만 업계 불황으로 8년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방송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유료 방송시장 간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인데도 케이블방송은 방송법에서,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케이블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M&A 건과 관련해 협의회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협의회는 “케이블산업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이동통신사의 IPTV를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탓에 유료방송이 황폐화한 만큼 정부는 관련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 재송신,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콘텐츠 사용료 공정배분 등 정책현안 관련 업계의 고충해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영·김지영기자 kcy@sedaily.com

◇ 최근 3년간 사업자별 케이블TV 가입자 추이 (단위: 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