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2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르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은 2016년 12월 11일 끝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법적 권한들을 결연히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토록 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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