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분권은 단지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움켜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자체 연합 또는 지자체 연방의 수준으로까지 분권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 개혁 과제다. 주민자치권을 국민기본권으로 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구조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은 정략이 아니다.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라며 “다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대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다. 국가 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에만 맡길 수는 없다.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의 손으로, 광화문과 전국의 밤을 밝힌 촛불의 힘으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셈법’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가했다.
“개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개헌 논의를 막으려는 것이 그 하나”라면서 “촛불 시민혁명을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전했다.
또 “무원칙한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농단하던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촛불 혁명의 불길을 피하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의 함성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부터 저는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특위가 가동되어 각 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국가 대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헌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국민대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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