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다.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총 6만명의 신규 채용에도 나선다. 또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율을 1년 동안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 경제부총리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내년 고용시장은 경기둔화와 조선·해운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외환위기에서 막 탈출한 지난 2001년 이후 16년 만의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올해(3.7%)보다 0.2%포인트 증가한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4.0%) 이후 가장 높다. 정부가 바라보는 고용시장 전망도 비슷하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가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29만명)보다도 3만명 줄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3~6%)은 내년 1년 동안 1~2%포인트 높인다.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다. 중소기업은 기본 공제율(3%)에 높여진 추가 공제율 8%를 더할 경우 최대 11%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때 신규 고용 증가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정부는 창업 성공 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내년 500팀을 선발,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의 모든 단계도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도 늘린다.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2조6,000억원)을 1·4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주는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손잡고 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도 대상자를 늘린다. 청년희망재단(6개월간 60만원 한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경단녀 채용 중소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넓힌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충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허용 △부분 실업급여 지급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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