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49명과 일반 검사 585명 등 634명에 대한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평검사 인사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년과 같이 실시했지만 부장·차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이상은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대해서만 보충 인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다 법무부 장관도 공백 상태라서다. 권력 공백 사태 속에서 검찰 인사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무적 판단 여지가 덜한 평검사 인사 외에 중간 간부 인사까지 단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황 권한대행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만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권한 행사 최소화 방침을 이미 밝혔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간부 인사까지 손을 대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같은 이유로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 이상 중간 간부들은 일단 현 보직이 그대로 유지됐다. 신설되는 서울고검 특별송무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반드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간부 인사가 시행됐다.
권력 공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 적체 우려뿐 아니라 자녀들 학교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생긴다는 것이다. 3월 전에 새 부임지가 결정돼야 자녀가 다닐 학교를 정하는데 인사가 늦어지면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가족이 떨어져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시간만 보낸다는 생각에 업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족들도 불편해한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특검 참여 파견검사들의 보직 이동은 별다른 특이점 없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검에는 총 20명의 검사가 파견됐는데 이중 평검사는 14명이다. 여기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최순실 사태’를 파헤쳐 온 검사 6명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검사는 박주성 서울서부지검 검사(대전지검으로 전입) 등 5명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특검을 견제하기 위한 간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보직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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