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가속페달 밟는 트럼프··6주 만에 90개 없애

시민단체·야권 “소송도 불사할 것”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의회연설에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대로 규제철폐에 올인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모두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없앤 규제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규제는 물론 총기 소유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규제는 기업 로비스트가 대규모 무역회사 임원들이 경제성장이 유발될 것이라며 없애달라고 요청한 이후 사라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17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강화된 마일리지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규제철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법뿐 아니라 의회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도 진행된다. 의회는 조만간 25개의 규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이중 거의 절반은 이미 하원에서 투표를 거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규제철폐 움직임에 공익단체들은 미국인의 복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경고하고 있다. 137개 비영리단체가 서명해 백악관에 발송한 편지에는 “미국인들은 건강, 안전, 환경, 금융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려고 투표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또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2건의 규제를 폐지하도록 한 행정명령(One in Two out)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리버럴 그룹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욕,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의 민주당 출신 법무장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철폐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