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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도 유공자로 지정한다

우수 성과자 30~100명 선발

고속철도 등 운임비 전액 지원

은퇴땐 사이언스빌리지 우선 입주





정부가 과학기술인이 존중 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 업적을 남긴 이들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연구·강의·기업 멘토링 활동 등을 지원한다. 정년도 연장해주고 재고용 선발 때 우대도 해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됐다. 중국이 원사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인을 예우할 뿐 법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는 정책 당국과의 정례 협의회에 참가하고 국립과천과학관 명예의전당 헌정, 대학·출연연구기관·한림원 등에 연구·사무공간 제공, 고속철도·항공 운임 지원 등 다양한 예우·편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미래부는 자연·생명·엔지니어링 등 3대 분야, 11개 세부 분야별로 후보자 신청·추천을 받고 4단계 심사·검증 절차를 거쳐 연말께 첫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게 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30~100명 정도 선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업적만 분명하면 젊은 과학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

유공자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구, 지방대학·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강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기술 지원, 창업, 저술, 지식나눔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인기초연구 지원 사업 참여, 정부 연구개발사업·과제 등에 대한 평가·자문위원 위촉,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선발 시 우대 혜택도 준다.



차세대 젊은 과학자들과의 학술교류의 장인 ‘세종과학기술인대회(가칭)’와 교육 기부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지식·기술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 정책 당국과의 협의회, 과학기술정책 심의·자문기구 위원 활동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고속철도·항공운임 전액지원, 출입국심사 우대 혜택을 주고 사망하면 묘비 제작비를 지원한다.

은퇴 과학기술인 주거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 우선 입주 자격을 주고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정, 과학기술유공자 거리·공원·역 조성에도 나선다. 지식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과학기술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와는 달리 별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는 신체를 훼손당해 수입원이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과학기술인은 경우가 달라 논의과정에서 연금 지급 방안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을 예우하는 제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scientists)를 열고 과학기술유공자를 대표할 로고 선정 투표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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