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 한국 건너뛰기)’ 논란이 큰 가운데 불과 열흘 뒤(5월10일) 출범하는 차기 정권이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대미특사도 파견해 한반도 평화의 주도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통으로 국제정치 대가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30일 기자와 만나 “국제정치, 특히 동북아에서 북 핵·미사일 확장을 억제하고 문제를 푸는 데 미국이 핵심 관건”이라며 “차기 정권은 지금까지의 코리아 패싱 국면에서 벗어나 얽히고설킨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조속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워싱턴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치이고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의 로비보다 한참 아랫길”이라며 “조속히 미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북한과도 압박만 내세우지 말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이 외교참사와 안보무능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중국·일본·러시아와의 대북공조를 지속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유지에 이어 평화구축에 나서는 능동적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북 핵·미사일의 고도화·경량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가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제보복에 속수무책이고 트럼프 미 대통령마저 사드 10억달러 청구 의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폐기 요구라는 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트럼프가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버락오바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달리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강경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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