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기능분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정운영 계획에는 정부조직개편 때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부의 구상대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금융당국의 조직 체계는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갑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은 이해 상충적인 측면이 있어 한 곳에 집중된 상태에서는 금융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산업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될 경우 금융위는 해체돼 기획재정부 등 타 부서로 통합되거나 조직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모태는 지난 1998년 IMF의 권고로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IMF는 외환위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기능을 맡고 재경부가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폐합한 금융위원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정의됐습니다.
당시에는 금감원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런 저런 방식을 다 해봤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시장 건전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국가 전략차원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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