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리기 위한 조사 건수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착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가 전체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OTRA가 내놓은 지난 상반기 한국 제품 수입 규제 동향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실시한 7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조사는 반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체 2건의 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에는 모두 4건, 2016년에는 5건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7건의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철강 제품이 2건, 섬유제품 2건, 베어링 제품 1건, 태양광 전지와 패널 1건, 세탁기 1건 등입니다.
인터뷰/김선화 KOTRA 통상지원실장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 건수가 상반기에만도 지난 한 해 보다 많다는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미국말고도 터키나 중국, 인도 와 같은 신흥국 역시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미 행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 제품에 대해 이미 28건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조사 건수인 53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철강제품과 자동차, 가전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반덤핑과 상계 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철강수입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할 정도로 철강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불거진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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