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月 20→25만원 인상 추진

복지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회에 개정안 제출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

내년에 2조 7,000억원 소요...5년간 연평균 5조 9,000억원 투입

기초연금 수급자 예상 추이

정부가 현재 월 20만원을 조금 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며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로부터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실시됐으며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약 712만 명 중 475만 1,000명이 수급 중이다. 이로 인한 재원은 내년에만 2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비 6,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5년간은 연평균 5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비가 1조 4,000억원이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