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예산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SOC 예산은 2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줄었다. 여기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SOC 예산은 15.5%나 줄어든 18조7,000억원에 그쳤다. 내년 SOC 예산이 20조원을 밑돌면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18조4,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다만 SOC는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분야라서 이를 축소할 경우 내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 예산도 대폭 깎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탄보조금 삭감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연탄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1,75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현재 연탄은 생산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높은 기형적인 상황이다. 생산자에게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었는데 정부는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서울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모두 폐지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탄보조금은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식은 연탄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다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연탄 사용 계층에는 연탄쿠폰을 지급해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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