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비용절감, 이윤창출에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쏟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믹스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실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들의 5년 뒤 예상 성적표를 내놨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4,974억원으로 올해 예상치(1조7,128억원)보다 무려 70.96%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96%에서 116%로 오른다. 원인은 지난해 있었던 전기요금 개편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향후 탈원전 정책을 감안하면 이익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올해 당기순이익 1조7,810억원에서 5년 뒤 9,726억원으로 45.39%나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동서발전(-33.02%), 부산항만공사(-15.9%), 한국수력원자력(-8.67%) 등도 실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7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대한석탄공사는 5년 뒤 1,002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석탄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경영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반면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에 공을 들여 온 한국철도시설공단(KR)은 2021년 1,8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상치인 233억원에 비해 704.29%나 높은 수준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올해 당기순이익 325억원에서 2021년 1,935억원으로 495.3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항만공사(354.89%), 국민체육진흥공단(156.41%), 한국서부발전(146.07%), 한국남동발전(102.52%) 등의 경영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대표적인 자원공기업들은 올해 적자에서 2021년 흑자를 낼 것으로 점쳐졌다. 가스공사는 올해 4,267억원 손실에서 2021년 6,337억원 흑자를,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6,628억원 적자에서 163억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도 2,562억원 손실에서 133억원 순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올해 481조1,0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20년에는 501조3,000억원을 기록해 500조원을 넘어선다. 2021년에는 51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인데 올해 173%였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내년에 169%로 4%포인트 줄어든다. 이후에도 감소세를 유지하는데 △2019년 162% △2020년 156% △2021년 152% 등이다.
이번 조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순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38개를 대상으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광물자원공사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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