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건 지난 201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6년 만이다.
소수의견이 등장한 것만 해도 18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엔 금리동결 결정이 나온 가운데 하성근 위원이 홀로 인하 의견을 냈다. 2개월 후인 6월 금통위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하강에 선제 대응한다며 금리를 내렸다.
금융시장은 최근 금통위에서 나온 소수의견을 금리조정 예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금리를 올릴 때는 소수의견을 먼저 보이면 시장에서 자연스레 예상해 인상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 한은이 선호할만한 방식이다.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이 한은 추천 몫 위원이라는 점에서 총재 의중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열 총재가 6월 금리 인상 언질을 흘린 이래 소수의견 등장 여부는 주요 관심사였다. 7월과 8월 금통위는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왔다. 경기회복 흐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북한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의견이 한 쪽으로 모였다.
소수의견 등장으로 이제 적절한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월 30일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연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8%에서 3%로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회복세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통화정책과 물가 사이 상관관계는 약해지는 흐름이다. 다음 금통위를 즈음해 금리 인상 충격에 취약한 차주를 위한 지원 방안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더 올리면 한미 정책금리가 10년 만에 역전돼 앞서 금리를 올리는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 투자금 유출로 이어져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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