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 고발

“靑공문으로 적폐청산 기구 구성은 직권남용”…백원우 민정비서관도 함께 고발키로

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의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만큼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라는 것이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