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할 것”

■지방자치 기념식 기념사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할 것"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명칭 변경도 추진"

시도지사 모이는 '제2 국무회의'도 제도화

국세·지방세 비율, 8:2→장기 6:4로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내년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헌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권 보장을 핵심으로 내세우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제2 국무회의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매주 각 부처 장관 등 중앙정부 부처 장만 모이는 국무회의와 별도로 시도지사가 모이는 협의회를 ‘제2 국무회의’로 제도화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더 큰 재정 재량을 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8대2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 해당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 방안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각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오고 주중에만 해당 지역에 머물며 온전한 형태의 혁신도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 빨아들이는 블랙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