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낚시 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인데요. 승선정원 감축 등 안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낚시어선업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늑장 출동 등 어수룩한 대응 논란에 휩싸인 해양경찰은 어떻게 개조할 생각이신가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작금의 노동현안이 올 겨울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문제는 걱정만 하다 허송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백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투기업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올해 외국인투자가 3년 연속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역주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수도로서 예루살렘 인정’ 선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입장을 내놓았군요.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는 중동 평화과정을 통해 원만한 타결책이 모색돼야 할 쟁점사항”이라면서도 “발표 내용이 갖는 함의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일단 발을 빼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외교가 참 여럿 피곤하게 만듭니다.
▲유럽연합(EU)에 의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네요. 파나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공정 하다”고 비판하더니 급기야 항의표시로 EU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마카오정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은 편향적이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조세 주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리스트엔 EU 회원국과 EU 자치령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여왕이 146억원을 파킹했다는 버뮤다나 글로벌 슈퍼 리치의 비밀 금고인 버진아일랜드가 조세회피처가 아니고 뭔가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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