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편으로 알려졌다.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평가 지표가 신설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이루어 졌다. 이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경영관리 평가 배점(55점) 중 가장 많은 배점(22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표(7점)에 최대 배점(경영관리 지표 기준)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이 내려 가고 성과급도 차감될 예정이다. 반면 국가경제에 공헌하면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 등급, 성과급을 올리기로 했다. 3년 임기 중에 1번 실시했던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던 것을 개편해 성과급과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경영평가단 구성도 바뀐다. 현재는 행정·경영학과 교수 중심으로 평가단이 구성됐다.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참여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사례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별로 평가 지표, 평가단도 달리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 내년에 경영평가가 이루어 진다. 올해는 기재부가 2월에 교수 등으로 평가단 구성해 지난 6월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의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120여곳의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아주 낯뜨거운 공공기관 행태들이 많이 있다”며 “1단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1월 말까지 개편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며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기준 차별화 △경영평가와 컨설팅 간의 실질적 연계를 통한 경영 개선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성과급 연계 비율 개편 △공공기관 지정 기준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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