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의 신년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에 통합과 미래, 규제 완화, 그리고 전략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중 통합은 구조개혁과 사회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한 서경펠로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탄핵과 적폐청산 과정에서 사회적 불신과 갈등, 대립, 반목이 커졌다”며 “노동정책 분야만 해도 법 개정이 필수고 노사정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규제철폐와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거대한 규제를 업고 민간 투자를 방해” “숫자로 보는 규제 완화 확대” “서비스업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적폐청산을 어느 선에서 끝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미국과의 북핵 처리 방식,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서경펠로는 “실용적·전략적 외교가 필수”라고 했고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북관과 미일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경제상황은 어둡게 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64%(32명)에 달했다. ‘북핵 문제(21%)’와 ‘가계부채(20%)’가 뒷다리를 잡고 ‘투자위축(17%)’과 ‘청년실업(15%)’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가 ‘강성노조를 비롯한 노동구조’ 문제라고 했다. 기존 노조의 기득권과 부족한 노동 유연성이 실업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더딘 규제 완화(24%)’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정치와 노동은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올라서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30%가 ‘정치’와 ‘노동’을 꼽았다. ‘교육(14%)’과 ‘공공부문(1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세계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화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의 추격에 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중국에 완전히 따라잡힐 시기에 대해 ‘2~3년 뒤’라는 답이 36%로 1위였고 ‘3~4년 뒤’가 24%였다. ‘1~2년 뒤’는 16%였고 ‘1년 이내’는 6%에 불과했다. 반면 ‘4년 이상’이라는 답은 12%나 됐고 ‘따라잡힐 가능성 없음’도 6%에 달했다.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52%)’를 비롯해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동시도입(24%)’ ‘분권형 대통령제(12%)’ ‘의원내각제(8%)’ 등의 순이었다.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 분권형 개헌은 절대다수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7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동의한다’는 1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최악 정책 5가지는 뚜렷이 갈렸다. 5대 최고 정책은 △혁신성장(24.6%) △공정경제(18.8%) △복지확대(13.0%) △적폐청산(13.0%) △신사업 및 규제 완화(10.1%)였다. 최악 정책 5가지는 △탈원전(18.9%) △최저임금 지원(12.6%) △비정규직 대책(11.7%) △대미외교(9.9%) △적폐청산(9.0%) 순이었다. 이들 정책은 보완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판단을 종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점은 7점이 32%로 1위였다. 2위는 5점(20%)으로 차이가 컸다. 10점은 한 명도 없었으며 0점은 두 명(4%)이나 됐다. 전체 평균은 5.6점이었다. 서경펠로들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정책은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은 진영논리에 빠져 일부분만 고려한 설익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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