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총장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주주총회장이 혼란했다고 합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조가 주총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보경기자와 알아보죠.
[앵커]
이기자, KT 주주총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KT주주총회장은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주총 전부터 KT 새노조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외치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시끄러웠습니다. 주총장에서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런 강성 노조들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도 주총은 무난하게 진행돼 50여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황 회장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될 사안으로 보이구요. 그보다 본질적인건 사실 KT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CEO 중도 하차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자] 네. 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겠지만 새로 들어서는 정권들이 KT CEO를 바꾸려고 검찰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였던 게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하는 관행들이 반복됐습니다. 민영화 1기 CEO 이용경 전 사장을 제외하고 남중수, 이석채 전 회장들이 모두 정권이 바뀐 이후 검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받으면서 그해 11월 사임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KT 흔들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KT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코드 인사를 하는 악순환은 끊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어찌됐든 KT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새로운 지배구조개선안이 통과됐다구요.
[기자] 주총 안건 중에서는 지배구조개선안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 추천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이뤄진 회장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외이사 8명과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회장 자격요건에 기업 경영경험을 추가해 기업인 후보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지배구조위원회니, 회장후보심사위원회니 하는 장치를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건데, 사외이사 개개인들이 정권 등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네, KT의 문제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회가 이미 내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데요. 2014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진행된 총 40번의 이사회에서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선임된 김대유, 이강철 이사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KT측은 전문성 등을 감안해 선임됐다고 하지만 친정권 인사들을 포진시켜 외압을 막아보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거수기 이사회 문제는 KT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나요
[기자]
사외이사들은 그 목적 자체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KT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정도를 나타내는 이사회 유효성 지표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KT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회사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의 피해가 명백한데도 찬성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게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주총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걸러져서 이사회가 회사를 위하는 결정들을 내려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주주들이 직접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업계 관계자
해외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제도적인 방법을 갖고 있거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다만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을 통해서 억제되고 제한 되는 거죠.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bk5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