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 면제국에 수입쿼터제 도입할 수도”

또 다른 '무역전쟁'에 긴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일시 면제한 한국 등 7개국에 수입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교역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수입품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관세 영구 면제 뿐 아니라 쿼터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치열한 로비작전을 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EU 등 7개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유예한다고 발표한 뒤 이들을 상대로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무장관·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협의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쿼터제가 시행되려면 대통령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무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우리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나라에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고조되면서 지금은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무역 등 협상이 필요할 때마다 미국에 적자를 안기는 국가에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각국에서 고조되고 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