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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울린 지재권-한국도 불똥]"韓 바이오·제약까지 '특허괴물' 먹잇감 되나" 노심초사

■특허소송 확대하는 美

NPE 작년 3분기 韓전기·전자 12건-IT 9건 소송

美 ITC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특허 침해 조사

트럼프 '일자리 창출·공장 유치' 등 명분 앞세워

글로벌 시장서 성과내는 K바이오 걸고 넘어질 듯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무역보복에 돌입하면서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정보기술(IT)과 반도체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도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에 나설 경우 산업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IT 업계는 미국과의 특허 소송으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분야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관련 특허 소송 58건 중 전기·전자 분야는 23건으로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 분야가 14건(24%)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의 잇따른 소송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해 3·4분기에만 전기·전자 분야에서 12건, 정보통신 분야에서 9건의 소송이 새로 한국기업을 상대로 제기됐다. 미국이 지난 1월 ‘슈퍼 301조 특별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시작된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10억달러의 배상금이 부과됐지만 항소심에서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든 뒤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선고되는 판결에 따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통신 전문업체 컨버전트와이어리스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LG전자가 또 다른 미국 IT 기업인 코어와이어리스의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렸다. 또 유니록으로부터 지난해 4건의 특허소송을 당하는 등 NPE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유니록은 삼성과 넥슨에 각각 4건과 2건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한 데 이어 LG전자와 8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IT 기업들의 매출이 확대되자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로까지 특허괴물의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특허권 침해를 빌미로 한 경쟁 업체들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자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 중이다. 미국 반도체기업 비트마이크로가 ITC에 특허침해로 이들 기업을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이고 SK하이닉스가 7위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반도체기업인 넷리스트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모듈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ITC에 제기했다. 앞선 그해 9월에는 반도체 업체 테세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웨이퍼레벨패키징(WLP)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신약에 대해 약가를 10% 우대해주는 이 제도에 미국 의약품이 포함되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제약협회는 2009년부터 한국이 약가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해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둔 올 초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스페셜 301조’를 적용해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 탓에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국산 의약품이 9종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미 의약품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단체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까지 나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신약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4%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문송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요구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장 유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라며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성과를 거두면 다음 타깃으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권경원·한재영·이지성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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