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관사찰 문건’ 작성 前 행정처 심의관 압수수색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1·2심의관을 지낸 인물이다. 재직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하는 등 공용 서류를 손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말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