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교정시설 폭행·자살 등 사건사고 연간 900여건

주광덕 의원 "교정시설 11개 늘어야 과밀수용 해결"

/자료=주광덕 의원실

교정시설에서 폭행이나 자살, 도주 등 사고가 연간 수백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사고는 908건 발생했다.

2008년 649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고는 2011년 911건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9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16건이던 자살은 지난해 2건으로 줄었고, 방화 사건은 2010년 이후 발생하지 않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직원 폭행을 포함한 폭행치사상 사건은 연간 400건 안팎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업 중 사상·소란 난동·공유물 손상 등 기타 사건은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사고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수용자 증가와 과밀수용문제가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2008년에 108%이던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지난해 120%로 늘어났다. 현재 법무부는 8개 교정시설의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로 11개의 교정시설을 신축·증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폭행치사상과 직원 폭행 등 악질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