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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에도 적용 가능”

■대외경제정책硏·KEI 세미나

민선거 영향 제한적...관세 부과 지속 전망

한국 경협 관심 갖지만 미국은 비핵화 우선

미국 무역확장법 323조가 한국산 반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 공동주최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323조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이 법을 근거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펼치는 보호무역 중심의 통상정책이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배경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 역시 관점이 비슷해서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스탠가론 국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어 관세 부과는 지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시장 개방을 통해 얻을 만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제한적”이라며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과거보다 굳건해졌지만 정책적 이견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남북철도나 산림복구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미국은 북한 제재완화와 관계 정상화 이전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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