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왕래·NLL공동어로구역…새해 남북 군사 의제는?

이르면 1월부터 JSA 자유왕래 성사할 수도

4월부턴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 진행

‘대립에서 평화로’ 2018년 해 지는 서부전선 DMZ / 연합뉴스

이르면 1월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긴장이 풀리고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현재 유엔사령부와 함께 3자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군 통신망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중이다.

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는 지난해 10월 25일부로 모두 철수했다. 이틀 뒤에는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도 끝냈다. 기존에 설치했던 감시장비 조정 및 신규 설치 문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 왕래에 대비해 JSA 북측지역에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를 1개씩 신설했다. JSA 남측지역에도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 1개씩이 새로 들어섰다.

남북은 JSA 자유왕래에 대해 작년 말부터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으나 공동근무규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돼 왔다. 우리 측의 규칙안은 이미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의 내부 검토만이 남아있다.



초보적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항행 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서해 NLL 일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 공동철수 등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도 상반기 중 가동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 차관와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급이 매 분기마다 1회 정례적인 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된다. 2월 말까지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 전술 도로 길이는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가량이다.

남북은 유해발굴을 계기로 역사유적 공동조사와 발굴 등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협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