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김 수사관을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대검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익신고나 부패행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경우 보호해주는 것인데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온 김 수사관은 지난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 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금지 신청’도 냈다. 또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