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쓴 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른데다 세계 최악의 노사 갈등 수준을 보이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기업인들을 독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주최로 열린 ‘30대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내는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적발보다는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변경하겠다고 밝히셔서 기업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냈다. 손 회장은 “모든 경제 주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예년의 3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로 36시간 미만 단기간 일자리나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의 양과 지속 가능성 측면이 모두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70% 수준에 달해 기업이 부담이 커지며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늦어도 2월까지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관계(2018년 IMD 기준 63개국 중 63위)이 국제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이며 기업들이 노사관계 부담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과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등 파업과 태업에 대한 제재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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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000억달라를 달성했다”며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며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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