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일본의 도쿄타워 밑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중심지에 충전소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신사업 도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동안 재계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돌파구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이런 갈증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규제를 확실히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요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규제로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장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지만 규제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길이 열렸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경찰청이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 고지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우편을 활용해 고지 업무를 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용되면 국민들은 행정기관 과태료나 하이패스 미납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에 부딪혀 사업을 하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도 신청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마크로젠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탓에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탈모·피부노화 등 12개 종목에 한해서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는 실질적인 질병에 대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호응이 높지 않다고 호소한다.
이외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이나 법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타트업·중소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등의 임시허가·실증특례도 신청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하는 모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되는 송금 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소액 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연간 3만달러로 제한을 받지만 시중은행에서는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VR 트럭(VRisVR)’ 관련 신청의 경우 현재 가상현실(VR) 기기 허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동형 VR 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승인을 얼마나 내줄지 두고 봐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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