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에 ‘INF 탈퇴’ 공식통보…“6개월 내에 모든 9M729 미사일 치워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신화연합뉴스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시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공식 통보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관례적인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계속된 조약 불이행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했고 러시아가 조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동안 미국이 더는 이 조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6개월 내에 모든 9M729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가 의무를 어길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처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하고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 입장을 밝혔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