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 망언 3인방 등 20대 징계안 일괄상정”

윤리위 간사 회동서 합의…3월 7일 전체회의에 18건 상정

손혜원·서영교·최교일·심재철·김석기 등 18건 상정 목록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테이블 왼쪽부터, 자유한국당)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바른미래당, 김승희 한국당 윤리위 간사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기 내달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18 망언’ 관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합의했다. 박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전체회의에는 5·18 망언 관련자인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과 해외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한국당 의원,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부인 논란에 휩싸인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도 상정된다. 한국당이 최근 각각 ‘성추행 의혹’, ‘국민 모독 논란’의 건으로 제출한 김정우·이수혁 민주당 의원 징계안은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앞선 회동에서 ‘5·18 망언 3인방 징계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서영교·손혜원 건 등을 모두 일괄 상정해야 한다’는 한국당 의견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윤리위에 제출됐으나 미상정된 징계안건 18건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 올려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윤리위는 다시 이 내용을 참고해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 의뢰하는 안건 중에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