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사업발굴과 부처협의 등을 통해 필요 예산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 현안보고를 받고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추경 편성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 10조원 안팎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후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만약 추경이 없다는 전제라면 성장률이 0.2%~0.3%포인트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고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가 된다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 전기·수소차 활성화,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대응과 함께 고용 위기지역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일자리확대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환경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홍 부총리가 발표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년 이후 5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지난해 3월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도 기대되지 않는데다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을 통한 재원이 거의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지난 2년간 추경 편성 때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으로 메워 두 해 모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 중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방점을 찍은 만큼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선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추경 규모와 효과를 따져봤을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추경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에도 야당 반발 속에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제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IMF는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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