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놓고 은행 간 과열경쟁을 막겠다며 새 선정기준을 마련한 행정안전부가 각 은행에 의견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려 뒷말을 낳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금고 지정 새 평가기준은 은행 간 금고 수주전에서 출연금 경쟁을 잠재우기 역부족인데다 정부가 개입해 지방은행을 돕는다는 인상을 줘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출연금 등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낮추는 내용의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출연금 배점을 높이다 보니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싹쓸이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구은행이나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자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지자체 금고를 뺏길까 봐 정부와 정치권 등에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을 두고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의 부족한 영업력을 정부가 나서서 메워주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자체 직원들에게 금리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향토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도 안 되는 지방은행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출연금 배점을 더 낮춰 시중은행이 지방 금고 수주에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중은행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타협안을 냈다는 것이다. 장관 교체기에 어수선한 행안부가 논란을 자초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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