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세수 호황이었던 지난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旣)발행 국채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까지 한 덕에 국가채무비율은 40% 안쪽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우선 전체 6조7,000억원 가운데 추경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세계잉여금이다. 지난해 예산에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인데,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으로 빠지고 나서 남은 금액이 629억원이다. 여기에 한은 잉여금 약 3,300억원 등을 포함해 4,000억원 가량이 결산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에 포함됐다. 이외에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2조7,000억원이 조달됐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 때는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이 조달됐다. 2018년 3조9,000억원짜리 미니 추경 때는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이 활용됐다. 지난해는 세수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14조원으로 축소했고, 4조원 가량을 조기상환해 비축한 재정 여력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올해 예산 상 계획인 39.4%와 비슷한 39.5%로 유지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인 38.2%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3%포인트 급등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GDP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추경이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예산 배분 시점부터 4개 분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정부로서는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가 빠르면 빠를 수록 올해 성장률 기여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추경 예산이 5월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0.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올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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